제소전 사망 사건

甲이 乙에 대해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알고보니 乙은 제소 전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1.

甲이 乙의 상속인(아들) 丙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취할 조치는? I.

논점의 정리 1)피고가 乙인지 丙인지에 따라 甲이 취할 조치가 달라지므로 먼저 피고를 확정하고, 2)만약 피고가 乙인 경우 보정방법을 검토한다. II.

피고의 확정 1. 문제점 피고가 소장에 표시된 乙인지 상속인 丙인지에 따라 당사자능력 충족여부가 달라지므로 확정이 필요하다. 2.

학설 (1) 의사설: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 (2) 행위설: 소송상 당사자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당사자이다. (3) 실질적 표시설: 소장 및 청구원인 기타 기재내용 전 취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3. 판례 원칙적으로 실질적 표시설 입장이나, 다만 제소전 사망사건에 한해서는 의사설적 견해를 취한다. 4.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실질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