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약집PDF 반려동물공약 알아봐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 반려동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부터 임기시작 아무래도 저는 반려가구이다보니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약이 얼마만큼 실현이 될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민주당에서 배포했던 선거공약집에서 반려관련 부분을 발췌해봤어요 행복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강화, 인프라 확충 -반려인으로 가장 기대하는 항목중의 하나인데요, 주변에 강아지 고양이 집사님들 보면 아이들이 노견 노묘가 되어갈수록 병원비에 허덕이는 모습 어렵지 않게 보게되는데 그래서 늙고 병든아이들의 유기도 많아지는게 현실이구요.

표준수가제 도입과 취약계층 의료비지워느 부가가치세 면제등이 주요 안건으로 되어 있는데...실질적인 부분은 아닌것 같아 좀 아쉽긴해요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으로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 -학대 행위자로 부터 피학대 동물 몰수 및 사육금지 명령제는 좋긴한데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휘될지는 미지수예요...아직 우리나라에서 소유인의 물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