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처벌,실수도 처벌될까? 산림보호법이 말하는 산불 책임

모든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소식입니다 산청.의성.울주 등 요즘 뉴스에서 전국적으로 10여건의 산불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낙엽이 많이 쌓인데다 바람도 거세고 지형도 높다보니 진화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얘를 먹고있다는데요 그래서 산불 처벌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불 처벌 기준과 산림보호법이 규정하는 책임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릴께요 산불을 일부러 내는 경우, 즉 방화죄에 해당하면 당연히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고의적인 산불 방화를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구역이나 보호수에 방화한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남의 산에 불을 지른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고의적인 방화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범죄이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