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단어, 바로 '특약매입' 입니다 특히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하려는 브랜드, 자영업자들이 반드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계약 형태인데요 최근 실제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트 및 백화점에 입점했다가 수억 원 손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부산에 위치한 메가마트 남천점에 입점했던 한 등산복 브랜드 대리점 점주는, 계약 후 8개월만에 마트가 곧 폐점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계약이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특약매입 계약 이었다는 점입니다 입점 당시 점주는 부동산 계약서가 아닌, 유통계약서(특약매입)을 체결했기 때문에 건물 임차인이 아닌 '상품 공급자'의 지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결국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폐점 시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었고 수억원의 투자와 영업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특약매입이란?-일반 임대차와 다른 계약 구조 특약매입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