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 - 유보

목차 [3] 유보 1. 서설 2.

유보의 허용성 3. 유보의 시기·효력 요건·절차·효력 4.

유보의 수락 및 반대와 국가 간 조약 관계 1. 서설 (1) 개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 유보(reservation) : 조약에 의해 구속되는 데에 대한 동의 표시, 즉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자국에 대해 조약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일방적 선언[협약 제2조 제1항 (d)호]. → 해석선언 :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조약 또는 규정의 일부에 부여할 의미·범위를 구체화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한 의도로 행하는 일방적 선언. (2) 유보와 해석선언(정책 선언) ① 공통점 유보와 해석선언은 명칭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방행위이다.

해석의 유보에 있어 조약 규정의 해석과 관련된다. ② 차이점 유보는 조약 일부 규정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할 목적이라는 점에서 구체화, 명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해석선언과 구별된다. 유보는 기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