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대한 권고적 의견(ICJ, 1951)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총회의 질문사항) 3. 권고적 의견 요지 1.

사실관계 1948년 12월 9일 제3차 UN총회에서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이 채택됐다. 그러나 소련 등 일부국가는 동 조약에 유보를 부가하고 서명했다.

이와 관련해 UN총회는 유보의 유효성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했다. 2. 법적 쟁점(총회의 질문사항) (1) 유보에 대한 반대국이 있는 경우 유보를 부가한 국가가 유보를 유지한 채 당사국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2) 당사국으로 간주되는 경우 유보국과 유보에 반대한 국가 간에 유보의 법적 효과는? 3.

권고적 의견 요지 (1) 유보반대국이 있는 경우 조약당사자 지위 인정 여부 일부 당사국의 반대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유보국의 조약당사자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유보에 대해 일부당사국이 반대했으나 다른 당사국들이 반대하지 않은 경우 유보가 조약의 목적과 양립한다면 조약 당사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