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골라 침 뱉고 욕하고.. 부산 '묻지마 범죄' 50대 남성 구속

타인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 검찰 깃발[사진출처=뉴시스] [탐사일보=정병호 기자]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욕설하거나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폭행, 모욕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부산 사상구와 부산 진구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20대 1명, 30대 2명, 40대 1명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들은 전부 '여성'으로 밝혀졌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범행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주먹 등으로 직접적인 폭행은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타인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묻지마 폭행'에 해당한다며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형법상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뜻하는데,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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