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 입니다.
오피스텔 분양사기 사건 거리를 지나다 보면, 고수익의 오피스텔 분양 홍보전단지를 한번 쯤 보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실제 맡았던 사건을 기초로 오피스텔 분양 사기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수익형 오피스텔의 분양광고 <신문 광고 중 일부분>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분양광고 보통 신문 또는 모델하우스에서 수익형 오피스텔(또는 호텔)을 광고하는 것을 보면 위 문구와 같이 "분양사 또는 관리업체가 분양받은 호실을 타에 임대하는 등으로 관리하여 고이율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 등의 적은 금액(실투자금)만 투자하면 중도금 및 잔금은 은행대출을 통해 융통할 수 있고 이후 수익금을 통해 대출이자를 갚는데 충분하므로, 몇 년이 지나면 분양대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수익금은 반드시! 확정적으로 지급되니 걱정할 것 없다"는 등으로 광고를 합니다.
실제로 한 2년 전인가.. 저의 장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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