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계좌 도용 기소유예처분취소 판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온스입니다. 태온스는 연간 약 1000명 이상의 보이스피싱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만큼,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온스 김현수변호사님은 이 때문에 전국 방방곳곳으로 재판을 가고, 접견을 가고, 합의를 위해 뛰고 계신데요. 오늘은 흔하게 걸려드는 보이스피싱연루 방법 중에서도, 대포통장과 관련한 보이스피싱계좌 관련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사건번호 : 2021헌마1389 [내용] 청구인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투자금을 입금합니다. 투자금 입금후, 수익금이 발생하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인증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줍니다.
이후 투자금과 수익금 모두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 성명불상자는 청구인의 인증번호로 청구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계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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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보이스피싱계좌 도용 기소유예처분 취소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