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사건 얼마 전 강남 80억 원대 아파트에 거주하며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대학생 A씨에 대한 뉴스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명품을 구매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호사스러운 일상을 SNS에 올렸다는데, 알고보니 아파트와 슈퍼카 모두 법인 명의였고, 수많은 명품 역시 법인카드로 구매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회사 명의의 업무용 차량은 취득과 유지비용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고, 회사는 법인세를 덜 내게 된다는 세법 규정을 악용한 것이죠. 또한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부모와 배우자, 자녀들을 임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후 몇 십억 원의 급여를 가족들에게 지급했다가 적발되기도 하고, 자녀가 유학하고 있는 지역에 자녀를 임직원으로 올린 법인을 설립하여 유학자금을 조달하는 등 법인을 악용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이렇게 법인을 악용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01 사건의 개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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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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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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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책임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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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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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보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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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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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보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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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근로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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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법제4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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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3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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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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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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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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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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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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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변호사
원문 링크 : 대표이사의 임금과 퇴직금 알고싶다면
![[법률사무소 선률]공사금지가처분(분묘기지권) 실제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zMjVfODUg/MDAxNTg1MTEyNDk4OTI2.we9dT-ln1XVQCfzL80QiYTcv6msoNlu3ucD3AyggjBIg.i1KiR0bPgavPvGmmxSEz0YtmrAqLDVtJGqK9AFKGz40g.JPEG.seonryul1/%C6%E4%C0%CC%C1%F6_%B9%FC%C0%A7_%B0%F8%BB%E7%B1%DD%C1%F6%B0%A1%C3%B3%BA%D0-%C0%CC%C0%C7%28%C0%CC%B3%B2%C4%A5%29.pdf_page_1.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