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배임, 첫 번째 소송이 제일 중요한 이유

업무상횡령 배임, 첫 번째 소송이 제일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서초동 10년의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원래 태온스는 비법인단체( 종중, 마을회, 조합 등) 사건이 많은 편이었는데요.

포스팅이 많지 않은 이유는 계속 진행 중이거나, 한번 그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엮인 사건들이 많아서 쉽게 포스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단체 소송, 기업소송 등은 개인 사건에 비하여 호흡도 길고, 엮인 사연들이 많다 보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손놓고 있다 보면 개인보다 더 많은 희생과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업무상횡령 배임'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사연을 먼저 보겠습니다. magdaleny, 출처 Unsplash 90년대 초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 사업으로 매립지 인근 마을회에 토지보상금이 마을회 이름으로 공탁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이 수억 원에 이르자 분배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 vs 최근 이주민 사이에서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원주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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