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선률] 집행유예 강제집행면탈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의뢰받은 형사사건 중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유예란?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 입니다. → 쉽게 말해 법원이 선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치지 않고 착실히 생활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이죠. 형법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처음부터 형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므로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선고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선고받은 후 7년 동안 기록이 남았다가 7년이 지나면 기록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평상시 생활하거나 취직을 할 때 범죄기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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