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문제들은 머리 아프게 몰려오는 시험 문제같지만, 한번에 차근히 풀어보면 답이 보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계산하기 먼저 선순위 임차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시는군요.
이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부여 여부', 와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21년~23년 9월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12세대가 있다고 하셨죠.
근저당이 없는 상황이라 가압류의 발생 이전에 확정을 받은 모든 세대가 선순위입니다. 결국 질문 1의 답은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12세대 모두가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낙찰자, 선순위 임차인 승계 여부 다음으로,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들을 승계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데요.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를 모두 승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요구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즉, 낙찰자는 재산권에 대한 승계만 되고 현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