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동물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찬성! 되면 어떤 권리 얻나

멸종위기동물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찬성 제주남방큰돌고래가 2025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첫 생태법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나라에선 처음 있는 일이라 아직은 낯선 개념인 생태법인.

생태법인이란?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은 생태적 가치가 있는 동식물이나 자연환경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이나 재단에 법인격이 있어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자연도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후견인을 통해 법적 권리도 누리고 침해당했을 경우엔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요. 국내 1호 생태법인 추진 대상은 제주남방큰돌고래 우리나라에서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대상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준위협종 (멸종위기 직전)으로 지정한 120여마리의 제주남방큰돌고래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덕분에 주목을 받기도 했고, 그 전엔 놀이공원에서 쇼를 하던 제돌이를 비롯한 8마리가 제주바다로 돌아가면서 화제가 되었었죠. 만약 제돌이와 춘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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