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 - "내 명품 가방, 리폼해서 쓰는 게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오래된 명품 가방, 한두 개쯤은 있으시죠?

디자인이 유행에 뒤떨어져서 혹은 너무 낡아서 쓰지 못하는 그 가방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리폼(Reform)'해서 다시 들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 '명품 리폼'을 두고 상표권 침해인지 아닌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리폼 업계는 물론 명품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던 이 사건,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주인공은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 명품 브랜드(원고)와 명품 가방 수선 및 리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피고)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가방 소유자들이 리폼 업체에 "이 가방을 요즘 유행하는 작은 백이나 지갑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의뢰를 합니다.

업체는 일정한 비용을 받고 가방을 해체해서 새로운 형태로 만든 뒤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죠. 이에 명품 브랜드 측은 "우리 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