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가 임대료도 바뀔 수 있다? 2025년 5월 2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75% → 2.5%로 0.25% 인하했습니다. 2년 이상 유지되던 3%대 기준금리가 내려간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금리 변화가 상가 임대료 조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계약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전환하거나, 월세만 5% 인상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법정 전환율 상한선이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금리 기준의 전환율 계산, 보증금→월세 전환 적용 예시, 환산보증금 개념과 갱신 청구 요건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전개: 보증금과 월세 전환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서는 보증금과 월세(차임)를 상호 전환할 경우, 과도한 월세 전환을 제한하기 위해 법정 상한 전환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갱신 시 5% 인상 한도를 적용할 때는 아래 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