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대형 재난·참사에서 피해자 권리 구제·보호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2023.12.4)

대한변협, 28일 '생명존중재난안전법률지원변호사단 하반기 교육' 실시 "피해자 개념·피해자 권리 상세히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안' 제정 해야" 박도하 기자 이윤호 한국재난심리연구소 소장이 28일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법률지원변호사단 하반기 교육'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각종 재난사고에서 피해자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년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법률지원변호사단 하반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세범(사법시험 53회)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가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오 변호사는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세월호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