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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번주 기소

 검찰,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번주 기소

차에서 내리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는 검찰이 이 대표 기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입니다.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비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한 것이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또 이 돈이 세관 등 당국에 신고 없이 국외로 밀반출되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는 데 관여해 외국환거래법을,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각각 어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고, 사실상 이 대...

# 대북송금의혹 # 외국환거래법 # 이재명 #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