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폐지 못하고 늘리기만 하는 이유

미국 연방정부는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셧다운' 사태를 겪어왔다. 셧다운은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셧다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부채한도' 문제다. 부채한도는 연방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로, 이를 초과하면 정부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러한 셧다운을 반복하면서도 부채한도를 폐지하지 않는 것일까? 미국의 부채한도는 달러를 소각해야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부채한도의 역사적 배경 미국의 부채한도 제도는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도입되었다. 당시 의회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의 차입을 허용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입 한도를 설정했다.

이후 부채한도는 정부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부채한도가 정부 운영에 반복적인 장애를 초래하자, 이를 폐지하거나 개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