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대기업까지.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라면 곡소리가 나올만한 법안이 탄생할 것 같기도 하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노동 시간에 비례해 보장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주휴수당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들에게도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주휴수당 미지급률 50% 실제로 특히 편의점에서 주휴수당을 줘야함에도 미지급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 23년에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강북구 105곳의 편의 점을 조사한 결과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중 48%가 못 받았다고 응답했다.
무려 절반이 못 받은 셈이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이유는 돈이 많이 나가서도 있지만, 시급과 주휴수당을 별개로 보기 때문.
그래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면 근로자의 잘못들을 핑계대며 주지 않기도 한다. 그로인해 발생되는 감정싸움 법적싸움,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위해 붙는 인력들..
등등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난 이전에 주휴수당도 시급에 포함시키는 ...
원문 링크 : 주휴수당 15시간 미만 근무도 다 지급하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