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상승, 해외송금 한도 제한 먹힐까?

A. 내년 1월부터 별도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연간 무증빙 외환 송금 한도가 업권 구분 없이 10만 달러로 일원화됨.

B. 기획재정부는 12월 8일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음.

C. 그동안 은행과 비은행(증권·카드·핀테크) 간 통합 관리 부재로 여러 업체를 돌며 금액을 쪼개 송금하는 편법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임.

D. 고환율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외환 관리에 고삐를 쥐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옴.

E.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연간 5000달러 초과 송금 시 지정 거래 은행을 통해 최대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허용하고 있음.

F. 반면 소액 해외 송금 업체는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까지 별도 증빙 없이 가능했다는 거임.

G. 문제는 이 한도가 업체별로 따로 적용돼 왔다는 점임.

H. 이론상 20개의 핀테크 업체를 이용하면 서류 한 장 없이 100만 달러(약 1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