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주장한 중학생이 징역 20년형을 받았다고? '잔혹한 청소년 범죄'의 첫 번째, '엄마를 살해한 중학생 아들' 사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5세 A군이 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질러 최종적으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사건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A군이 놀이터 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를 알게 된 어머니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느냐"며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A군은 화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흉기를 들어 어머니를 공격했습니다.
"나는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 결국 경찰에 붙잡힌 A군은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 여부와 감형에 대한 기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 측은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어머니의 무조건적 사랑을 언급하며, A군의 반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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