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상식 주택보유자 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 무한상상 2016. 10. 6. 14: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예전에는 주택보유자들은 주택청약에 불이익을 받았다. 사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주택보유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도가 높아졌다.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을 우대하던 것이 무주택자 가산점 제도였다.
이 가산점 제도가 없어져서 이제 주택보유자도 불이익이 사라진 것이다. 이는 부동산 부양 정책과 맞물려 있다.
주거약자들에게 돌아가던 혜택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도권 경우 주택 청약을 하게 되면 1~2순위자가 공급의 30%에 불과할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다.
아무리 되살아난 청약열기 등 허위 기사를 작성해도 사람들이 요지부동이다. 이는 주택값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향후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렇게라도 해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주려는 의도다. 청약 가점제는 약자를 위한 정책인데 이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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