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또는 송금을 하다가 수취인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이 입금되는 것을 착오 송금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은 수취인이 반환을 하는 데, 이를 거부 시 상황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송금인은 반환 지원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민사적 문제나 기타 문제로 반환 지원 제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잘못된 송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려받는 경우는 70% 미만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오 송금 거부 시 횡령죄 A 씨가 실수로 2000만 원을 B 씨에게 잘못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반환을 요청했으나, B 씨는 이를 거부하고 생활비에 쓰거나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잘못된 송금인 줄 알면서도 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B 씨는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0만 원 착오 송금 착오 송금의 횡령죄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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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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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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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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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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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횡령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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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횡령죄형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