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월 20일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의료적성검사를 강화하는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최근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 미숙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형식적인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능력 평가 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는 작년 기준 25.2%에 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전 능력 평가를 통과하는 비율은 98%에 이릅니다. 그러니깐 대부분 그냥 통과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측한 평균 95%를 맞추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능력 평가를 철저히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자격유지검사 강화 기존에는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 기능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4등급 받을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
물론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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