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얼굴등의 사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임직원의 사진을 이용하여 마케팅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비대면 중개 플랫폼 A사(이하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적법하게 임직원의 얼굴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 작성 및 동의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개인의 얼굴을 활용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이슈가 무엇일까?
◾ 초상권 침해 가능성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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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직원 얼굴도 개인정보? 초상권과 법적 검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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