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개발을 위한 용역 계약은 IT 산업에서 흔히 체결되지만, 계약상 투입하기로 한 인력이 근무일수를 미달하였다거나, 계약상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용역 계약의 대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의 대가 지급 방식이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산정인지’,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이른바 M/M)인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대금 반환청구(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3나2028481 판결) 사건(이하 “본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은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의 대가 산정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개발 용역 계약의 주요 쟁점과 분쟁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의 대금 산정 방식 소프트웨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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