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신고, 정말 필요할까? 놓치지 않기 위한 체크포인트!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캐피탈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외국인투자신고 해당 여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외국기업의 증권을 취득하면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진행하였던 사안에서, 양도인(고객사)이 외국기업의 증권을 취득한 후, 해당 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양수 받는 거주자가 양수 당시 해외직접투자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양수인이 해외직접투자신고의무 및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 상황에 필요한 외국인투자신고 해당 여부 및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관련 법적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거래규정 check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거주자 간 양수도 신고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진행한 후, 양수인은 한국은행에 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