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분야의 상장기업(이하 “고객사”)이 특정한 서비스 제공자인 해외법인(이하 “본건 해외법인”)과 체결할 예정인 영문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고객사가 본건 해외법인의 기기 및 이에 연동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본건 해외법인 소유의 서버에 최종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 사업인만큼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특화 법무법인 비트 해외법인과 사이에 체결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검토 필요성 국내기업이 해외기업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관련 대한민국 법률의 규정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로 국내법인과 해외법인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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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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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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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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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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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위탁
원문 링크 : 국내기업이 해외기업과 계약할 때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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