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소송] 크롤링 뜻부터 법적리스크까지 CHECK!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크롤링이란? 크롤링은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정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집하는 기술로, 검색 엔진이 웹사이트를 인덱싱할 때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이 경쟁사나 특정 플랫폼의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 크롤링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해석되어,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 웹사이트의 정보를 크롤링하여 활용하기 이전에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크롤링의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변형 등을 금지하며, 데이터베이스 또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