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소송]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사전에 톺아보는 체결 노하우

소프트웨어, 웹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개발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상 목적물 인도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성격, 쟁점과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가이드를 차례대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법적 성격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발주자(도급인)는 개발자(수급인)에게 특정 소프트웨어를 완성할 것을 의뢰하고, 개발자는 이를 완성하여 인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