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해지 시 원사업자의 책임은? 실무 자문으로 본 핵심 쟁점

법무법인 비트는 코스피 상장 IT 기업(이하"고객사")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하도급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고객사가 체결한 원도급계약이 일부 종료됨에 따라, 후속 하도급계약도 함께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계약 해지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 주셨습니다.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무법인 비트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원도급계약이 일부가 중도 해지되면서, 그에 종속된 하도급계약의 존속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위하여 먼저, 제537조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계약 당사자 모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본 사안에서도 하도급계약은 원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