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임직원의 과거 직장 정보 수령, 적법할까?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관련 업무를 하는 기업(이하 “고객사”)은 임직원의 이전 직장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현 직장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신 바, 해당 질의에 대한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③ 위 ① 또는 ②의 정보를 가명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