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시 주의사항, 모르면 벌금?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이 미성년자를 고객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허용된다면 어떠한 점들을 유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로펌 법무법인 비트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왜 특별한가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서는 미성년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성인일 때 보다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미성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예: 소셜 미디어,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등)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유의하며 사업을 운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필수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