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유사전송’ 서비스, 어디까지 허용될까? 디지털음성송신 적격요건 가이드라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칼럼(플래텀)으로 이동합니다. 저작권 특화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이 '유사전송' 서비스의 법적 판단과 디지털음성송신 적격요건 가이드라인 관련 칼럼을 스타트업 특화 미디어 플랫폼인 플래텀(Platum)에 기고하였습니다.

팟캐스트, 웹캐스팅, 음악 스트리밍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4년 삼성전자가 국내 음악 시장에 출시한 스트리밍 서비스 '밀크(Milk)' 사례를 통해 촉발된 유사전송 논쟁을 바탕으로 '유사전송' 서비스의 개념과 함께, 2015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시한 '디지털음성송신 적격요건'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두 개념 사이의 법적 경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스타트업이 서비스 설계 시 어떤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