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조회, 동의 없이 하면 법 위반입니다 – 채용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리스크

임직원 범죄경력 조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최근 채용 시장에서 ‘평판조회(reference , 레퍼런스 체크)'와 관련한 법적 논란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IT·스타트업 업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평판조회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는 구직자의 전 직장 동료나 업계 인맥을 통해 비공식 루트로 이직 사유나 업무 태도 등을 확인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칫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형사책임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기사 : “이 친구 어때?” 구직자 평판 조회…“위법 행위” vs “필수 과정”, 세계일보 2025.03.17.)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임직원 채용을 앞둔 한 고객사로부터 채용 대상자의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