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B 씨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외지의 어느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사장으로부터 도리어 폭행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장은 " 너 불법체류자잖아, 경찰이랑 노동청에 신고하면 너까지 같이 처벌받고 추방당하는 거 알지?" B 씨의 신분을 악용해 협박까지 하는 공장 사장, 과연 B 씨에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통보 의무 면제제도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통보 의무" 하지만,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는 경찰에겐 이러한 통보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警,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로 79명 범죄피해 구제 통보 의무 면제제도의 적용 범위 형법 살인,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협박, 유기, 학대, 체포감금, 약취·유인, 절도, 강도, 강간, 강제추행, 권리행사방해, 사기·공갈 특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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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당신을 지키는 따뜻한 방패, 통보의무 면제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