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게시 유포 행위는 형법상 협박(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손흥민·황희찬 '살인 예고글'…경찰 내사 착수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이 검거된 사례도 다수인데, 장난으로 글을 쓴 것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게시글이 이웃과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살인예고 관련 글을 인지한 경우 112로 신고합시다 출처 : 경찰청 밴드 홍보자료 작년 살인예고 글을 마치 유행처럼 따라서 인터넷 등 각종 커뮤니티에 올려 온 사회가 불안에 떨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10대 청소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자들은 위와 같이 형법상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강력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장난으로 또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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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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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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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현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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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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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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