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보는 2025년 바뀐 도로교통법》

2025년 도로교통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 등록 지정 기관 /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등록 행정사 출입국 비자 대행 전문 경찰 출신 지상현 행정사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등록증 / 대한 행정사 정회원증 /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출입증 25년 도로교통법 새롭게 바뀌어요!

⊙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신설!! ⊙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신설!!

25년 한 번 더 주목할 점!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1종 자동면허 신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01 신설조항 :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 시행일 : 2025년 6월 4일 일명 "술타기" 수법 처벌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콜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