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많은 투자자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기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대기업 총수나 기관투자자에게만 해당될 것 같았던 '대주주' 타이틀이, 이제는 조금만 자산을 불려온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도 붙게 되는 상황. 특히 장기 투자나 ETF를 통해 꾸준히 모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세금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과 정책의 전달 방식, 그로 인한 심리적 혼란이 더 큰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책 발표 후 단 하루, 증시는 급락 정부 발표 직후인 8월 1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3.88% 하락, 코스닥 역시 비슷한 낙폭을 기록하며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만이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해석하지만, 정부 발표가 불...
원문 링크 : 청원 10만 돌파! '대주주 과세' 논란 어디까지 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