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 밤, 서울 시청역 근처 거리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시민들, 가게 앞을 오가는 손님들… 평범하고 익숙한 도심의 풍경이었죠.
그런데 불과 몇 초 만에 이 평온한 장면이 무너졌습니다. 밤 9시 26분경, 한 차량이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거꾸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는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고, 그 길 위에 있던 사람들과 주변 차량을 차례로 덮쳤습니다. 그 순간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70km를 넘었고, 최고 시속 105.3km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너무 갑작스러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심 판결 – 금고 7년 6개월 사고를 낸 운전자는 69세 차모 씨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14명 각각의 피해를 별도의 범죄로 보는 ‘실체적 경합’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문 링크 : 시청역 역주행 9명 사망 비극! 법원은 왜 형량을 낮췄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