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 본인의 전공분야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해서 보도자료 전문과 지침안의 pdf 파일을 일단 올립니다.
요약한 내용은 이 링크에..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쉽고 간단한 요약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해... m.blog.naver.com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관련 국정과제】 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 추진 배경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 [제2조제2호(사용자) 및 제2조제5호(노동쟁의)]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해석지침(안)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