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상담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싶다면

유책배우자이혼상담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싶다면 많은 분이 갈라서고는 있지만 부부로서의 관계를 깨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혼인관계를 형성할 자유가 있으므로 본인이 원치 않는 혼인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자유도 당연히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어차피 형성된 부부관계를 마음대로 깨뜨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1965년 9월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를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