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금융정책

1. 재정정책 정부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 경제성장, 국제수지 균형, 물가안정, 공평한 소득분배, 완전고용 등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으로, 정부의 예산제약식을 통해서 정책을 진행한다.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조세를 징수하거나, 국공채발행 및 중앙은행으로의 차입이 있다. 단, 중앙은행으로의 차입은 통화량을 증가시키기에, 엄밀한 의미의 재정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확대적인 재정정책 :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균형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이 때 화폐시장에서 화폐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자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후, 이자율이 상승한 만큼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하여 총지출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국민소득 증가분의 일부가 상쇄되어 승수모형에서보다 작게 나타난다.

정병열, 경제학 연습 거시편 제9판 재정정책의 상대적 유효성 LM곡선 : 완만할수록(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이자율이 더 적게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더 적게 감소하기에, 재정정책이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