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 민주 국가와 정부

1.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내각 책임제) : 절대 군주제에 대항하고자 탄생한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대헌장, 권리 장전 등)에서 시작된 제도로, 귀족 중심의 명예적 상원과, 선거에 의한 실질적 하원으로 구성되다가, 현재에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입법부)를 구성하고, 가장 많은 의원을 낸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총리)이 되어 내각(행정부)를 구성한다.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의 행사로 내각의 총사퇴를 결정할 수 있다. 반대로, 내각은 의회 해산권 행사로 총선거를 다시 요구할 수 있고, 법률의 제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처럼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책임을 지는 권력 융합적 성격이 나타난다. 만일, 다수당이 의회를 독점하면 다수당의 횡포가 일어날 수 있고, 군소 정당이 난립해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여 연립 내각을 구성하면 정국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대통령제 : 미국의 독립 혁명 과정에서 탄생한 형태로, 입법부(의회)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