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 사회생활과 법

1. 형법의 의의와 기능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범죄에 대해 형벌로 제재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형법에다가 규정한다.

형법을 규정함으로써, 법익이 보호되어 가해자를 응징(응보론)하고, 범죄를 예방(일반 예방론)하며, 범죄자를 교화(특별 예방론)시킨다. 죄형 법정주의 : 국가의 과도한 권력의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난 근대 사상으로, 현재에는 법관을 넘어선 입법권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한다.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 성문의 법률로 정하지 않은 범죄와 형벌은 미인정된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 :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를 나중에 규정하더라도 그 이전의 행위에 관해 처벌할 수 없다.

명확성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적정성의 원칙 : 내용이 헌법 등 규정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유추 적용 금지의 원칙 : 명시되지 않은 한, 유사한 성질의 법규가 있더라도 유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