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기름값에…한국도 '횡재세' 도입하나

기름값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두 달째 연일 오르자 초과이윤세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은 기업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횡재세를 걷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야당이 횡재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26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유류세 법을 개정해 휘발유·경유 가격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정유업계에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며 "1분기 영업이익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고,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석유·가스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까지 논의될 정도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석유 기업들이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