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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개미보호 3법' 발의

 물적분할 '개미보호 3법' 발의

더민주 이용우 의원, 자본시장법·상법개정안 발의 예정 쪼개기 상장 땐 母회사 주주에 신주 절반 이상 우선배정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 기업의 물적분할과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부터 파생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개미 보호 3법'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다. 최근 계속된 상장사들의 쪼개기 상장 행태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대선 과정에서도 자본시장 분야 주요 의제로 다뤄진 만큼 해당 법안 발의를 계기로 여야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모회사 주주에 신주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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