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LU] 제3편 계약법규 (4)

* 출저 이패스 언더라이터 CKLU 제2판(최상은 편저) 제6장 생명보험 표준약관 및 해설 1.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다른 보험가입내역으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불가 2.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 대리진단, 약물사용 등으로 진단서 위변조, 청약일 이전 암 또는 HIV 감염 등 숨기고 가입 : 보장개시일 ~ 5년 이내(사기사실 안 날 ~ 1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3. 제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계약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설명의무 면제 (공항 등에서 자동판매기로 판매되는 여행자상해보험 등) - 여객운송업 등과 같이 거래의 신속을 꾀해야 할 약관을 제외하고는 약관명시의무를 여전히 부과 4.

제19조 계약의 무효 -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자로 지정할 때 단체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받아야 함 - 피보험자 나이에 미달 or 초과 : 무효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