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하신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중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자가보다는 임차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임차한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거나 혹은 하실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말 그대로 상가의 임대차를 진행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조금 불리한 조항이 있고 반대로 임차인에게는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리한 조항들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가 임대차 시장은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의 성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그 기울기를 조금 줄여준 법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울기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평적인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ㅠㅠ) 본론에 앞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적용의 대상을 소액임차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란 아래의 조건 수준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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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하신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중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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